부모님이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나면 집에서 쓸 보행기나 안전손잡이, 전동침대 같은 물건부터 고민하게 된다. 이럴 때 쓰는 제도가 복지용구다. 등급이 있으면 연 160만 원 한도 안에서 보통 15%만 내고 구입하거나 빌릴 수 있다. 처음 신청하는 순서와 한도를 아깝지 않게 쓰는 방법을 정리했다.
복지용구, 등급이 있으면 받을 수 있는 지원
무엇을 지원하나.
복지용구는 장기요양 수급자가 집에서 생활하며 쓰는 보조용품을 구입하거나 대여할 때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보행이나 이동, 목욕, 배변을 돕는 용품들이 대상이다.
| 항목 | 내용 |
|---|---|
| 대상 |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재가 수급자 |
| 연 한도 | 1인당 160만 원 (등급 유효기간 시작일부터 1년 단위) |
| 본인부담 | 일반 15%, 감경 6%·9%, 기초수급자 면제 |
| 한도 초과분 | 전액 본인부담 |
일반 수급자가 한도 160만 원을 모두 쓰면 본인이 내는 돈은 그 15%인 24만 원이다. 같은 물건을 지원 없이 사는 것과 비교하면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처음 신청하는 순서
따로 신청서를 내는 방식이 아니다.
복지용구는 등급을 받은 뒤 복지용구 사업소에서 바로 구입하거나 대여하는 방식이다. 사업소가 공단에 급여를 청구하고, 수급자는 본인부담금만 낸다.
- 장기요양등급 확인. 장기요양인정서와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받았는지 본다.
- 필요한 품목 정하기. 부모님이 집에서 가장 불편해하시는 동작부터 떠올린다. 일어서기, 걷기, 화장실, 목욕 순으로 보면 정하기 쉽다.
- 복지용구 사업소 찾기.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 가까운 사업소와 급여 대상 제품을 확인할 수 있다.
- 구입 또는 대여 계약. 사업소에서 제품을 고르고 계약하면 급여 제공 기록지와 계약 통보서를 받는다.
받은 서류는 보관한다.
구입은 살 때 한 번, 대여는 3개월마다 급여 제공 기록지를 받는다. 나중에 한도가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할 때 필요하다.
구입할까 대여할까, 품목별로 다르다
내가 고르는 게 아니다.
복지용구는 품목마다 구입만 되는 것, 대여만 되는 것, 둘 다 되는 것이 정해져 있다. 대체로 몸에 직접 닿거나 소모되는 물건은 구입, 크고 비싼 물건은 대여로 나뉜다. 예를 들어 안전손잡이나 미끄럼방지 양말은 구입, 전동침대나 휠체어는 대여로 쓰는 경우가 많다.
구입 품목은 1년에 살 수 있는 개수가 정해져 있다.
| 품목 | 연간 구입 한도 |
|---|---|
| 미끄럼방지 양말 | 6켤레 |
| 미끄럼방지 매트 | 5개 |
| 자세변환용구 | 5개 |
| 안전손잡이 | 10개 |
| 간이변기 | 2개 |
| 요실금 팬티 | 4개 |
정확한 품목 구분과 최신 제품 목록은 사업소나 공단 누리집에서 품목 이름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연 160만 원 한도, 이렇게 써야 아깝지 않다
급한 것부터 산다.
한도는 1년 단위라 처음에 비싼 물건을 몰아서 사면 정작 필요한 물건을 살 때 한도가 부족할 수 있다. 낙상 위험을 줄이는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 용품처럼 사고를 막는 것부터 챙기는 것이 좋다.
대여료도 한도 안에서 빠진다.
대여 품목은 매달 대여료가 나가므로 오래 빌릴수록 한도가 줄어든다. 사업소에 월 대여료와 남은 한도를 함께 물어보고 계획을 세우자.
요양시설 입소 전이라면.
요양시설에 입소한 뒤에는 복지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빌려 쓰던 물건도 입소 전에 반납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등급이 없는데 복지용구를 살 수 있나요?
A. 지원을 받으려면 장기요양등급이 필요하다. 등급 없이 사면 전액 본인부담이다.
Q. 쓰던 복지용구가 고장 나면요?
A. 파손 등으로 다시 받아야 할 때는 공단에 복지용구 추가 급여 신청서를 내야 한다. 사업소에 먼저 상황을 알리자.
Q. 한도는 언제 다시 채워지나요?
A. 달력상 1월이 아니라 등급 유효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1년 단위로 계산된다.
급여 대상이 아닌 제품을 사면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사업소에서 계약하기 전에 그 제품이 복지용구 급여 대상인지, 본인부담금이 얼마인지 먼저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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